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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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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2-030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법원이_재판권을_가지는_군인_등의_범죄에_대한_수사절차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4_법원이_재판권을_가지는_군인_등의_범죄에_대한_수사절차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1-415호)에서 제15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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