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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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9-182호 | 의결일 | 2021.05.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5.1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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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282호)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7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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