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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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 |
윤덕중 | 636 |
17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 |
윤덕중 | 527 |
170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 |
윤덕중 | 536 |
16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1-13 | ![]() |
우용균 | 947 |
168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1-13 | ![]() |
우용균 | 906 |
16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1-13 | ![]() |
우용균 | 1015 |
16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1-13 | ![]() |
우용균 | 365 |
165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 |
최미숙 | 318 |
16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1-13 | ![]() |
최미숙 | 334 |
163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1-13 | ![]() |
강선영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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