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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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2소위원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539 |
1987 | 2소위원회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16 |
1986 | 2소위원회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06 |
1985 | 2소위원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19 |
1984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290 |
1983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14 |
1982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215 |
1981 | 2소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87 |
1980 | 2소위원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34 |
1979 | 2소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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