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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92 2소위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9473
1491 2소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9333
1490 위원회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6882
1489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9149
1488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66 등 6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10767
1487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70 등 3건) 2023-10-11 9656
1486 1소위원회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0-11 9003
1485 2소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11310
1484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13865
1483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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