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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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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33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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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에서 납부자와 위탁시행자의 대표자명 및 생년월일은 반환사업에 대한 위․수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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