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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4 |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16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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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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