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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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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4-091호 | 의결일 | 2024.02.28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3.04 |
| 첨부파일 |
 (의결서)_2024-204-091_보훈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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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제정안(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721) 별지 제4호·제5호서식에서 법인·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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