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287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7792 |
| 2286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1396 |
| 2285 | 1소위원회 |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5-02-12 | |
988 |
| 2284 | 1소위원회 | 강원도의 AI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건강검진 결과 대리 열람 및 처리의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5-02-12 | |
593 |
| 2283 | 위원회 | 소셜로그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1024 |
| 2282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2121 |
| 2281 | 2소위원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4934 |
| 2280 | 2소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4843 |
| 2279 | 2소위원회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11543 |
| 2278 | 2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11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