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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56 2소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533
755 2소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620
754 2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592
753 2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28
752 2소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285
751 2소위원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94
750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29
749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91
748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423
74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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