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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4-052호 의결일 2020.09.2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수산직접지불제_시행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6_수산직접지불제_시행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는 각각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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