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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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1소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영상정보 열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0-05-25 | ![]() |
14288 |
129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5-25 | 13708 | |
1289 | 2소위원회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테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0-05-25 | ![]() |
14174 |
128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805 | |
128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838 | |
128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812 | |
128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784 | |
128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787 | |
128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856 | |
128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5-25 | 1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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