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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17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655
1216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780
1215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684
1214 2소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570
1213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523
1212 2소위원회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559
1211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425
1210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284
1209 2소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428
1208 2소위원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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