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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89 2소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4351
2388 2소위원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4547
2387 2소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4616
2386 2소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4204
2385 위원회 DeepSeek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1547
238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1518
238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92 등 4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1531
2382 1소위원회 세무공무원의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5997
2381 1소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를 위한 사행산업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5880
2380 2소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4-23 첨부파일 있음 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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