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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938
8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461
86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57
86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22
86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82
86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13
8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04
8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98
86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63
8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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