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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24-539호 의결일 2023.12.27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4.01.03
첨부파일

■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51)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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