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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세특례제도 운영을 위한 해외이주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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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 첨부파일 |
 201743.과세특례제도_운영을_위한_해외이주_신고자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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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국세청이 ‘과세특례제도의 운영을 위해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세청은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이주 종류와 동반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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