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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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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2.1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18 |
| 첨부파일 |
 171211(제2017-27-213호)「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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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서명한 주민이 정당한 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청구인명부 서식에 반영하여 고지하는 등 해당 주민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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