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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22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003
721 2소위원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12 이석경 1965
720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21
719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12 이석경 1930
718 2소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017
717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19
716 2소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055
715 2소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081
714 2소위원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982
713 1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조 열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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