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1-219호 | 의결일 | 2021.06.09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6.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1-127호) 제3조에서 각 사무처리자별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를 구분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