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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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기타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17-06-12 | ![]() |
815 |
290 | 기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52 | |
289 | 기타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51 | |
288 | 기타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28 | |
287 | 기타 |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01 | |
286 | 기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39 | |
285 | 기타 |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33 | |
284 | 기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12 | |
283 | 기타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12 | 510 | |
282 | 기타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 | 2017-06-12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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