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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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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04 |
| 첨부파일 |
 180326(제2018-07-066호)「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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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13조 제5호의 규정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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