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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16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4159
1215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4050
1214 2소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908
1213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973
1212 2소위원회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972
1211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811
1210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587
1209 2소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827
1208 2소위원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3586
120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69 등 4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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