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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51 2소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253
1150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259
1149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278
1148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158
1147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949
1146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82
1145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269
1144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319
1143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77
1142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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