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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02 2소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69
1601 2소위원회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윤덕중 265
1600 2소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310
1599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381
1598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184
1597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고은주 3179
1596 2소위원회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266
1595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2533
1594 2소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555
1593 2소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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