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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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052 | 1소위원회 | (주)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 거래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2-11-16 |  |
9828 |
| 1051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2-11-09 | |
4480 |
| 1050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2022-11-09 | |
4648 |
| 1049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2-11-09 | |
5020 |
| 1048 | 2소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12455 |
| 1047 | 2소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11394 |
| 1046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11145 |
| 1045 | 2소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10686 |
| 1044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7430 |
| 1043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70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