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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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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5-063호 의결일 2023.03.08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5_항만지역등_대기질_개선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5_항만지역등_대기질_개선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68호)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을 출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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