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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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46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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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피난약자를 신속한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피난약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2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피난약자의 신속한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피난약자의 성명, 주소, 연령,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애유형을 도내 시·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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