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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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2소위원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데이터 등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0-01-13 | ![]() |
1477 |
113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1064 | |
112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1043 | |
1128 | 2소위원회 | 시흥경찰서의 스마트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2020-01-13 | ![]() |
1510 |
112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1044 | |
1126 | 2소위원회 |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 2020-01-13 | ![]() |
1754 |
1125 | 2소위원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 | 2020-01-13 | ![]() |
1113 |
112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989 | |
112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951 | |
112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13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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