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매 분기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주민등록법｣ 제3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