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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41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975
840 2소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896
839 2소위원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629
838 2소위원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777
837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605
83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122
83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201
834 2소위원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747
833 1소위원회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6076
832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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