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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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2소위원회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4793 | |
820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5055 | |
819 | 2소위원회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4934 | |
818 | 2소위원회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4766 | |
817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5284 | |
816 | 2소위원회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5151 | |
815 | 2소위원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238 | |
814 | 2소위원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195 | |
813 | 2소위원회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304 | |
812 | 2소위원회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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