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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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472 | |
637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508 | |
636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400 | |
635 | 2소위원회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008 | |
634 | 2소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271 | |
633 | 2소위원회 |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10 | 5301 | |
632 | 2소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10 | 5239 | |
631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222 | |
630 | 2소위원회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10 | 5197 | |
629 | 2소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10 | 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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