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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0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8201 등 3건) 2025-09-10 첨부파일 있음 24
2500 2소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10 첨부파일 있음 866
2499 2소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10 첨부파일 있음 691
2498 2소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10 첨부파일 있음 754
2497 2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10 첨부파일 있음 923
2496 2소위원회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2479
2495 2소위원회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2402
2494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2677
2493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2531
2492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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