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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78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77
1977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61
1976 2소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27
1975 2소위원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15
1974 2소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22
197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삼0032)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78
1972 2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70
1971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87
1970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73
1969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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