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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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577 | |
1977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561 | |
1976 | 2소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27 | |
1975 | 2소위원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15 | |
1974 | 2소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22 | |
1973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삼0032) | 2024-06-12 | 778 | |
1972 | 2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570 | |
1971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587 | |
1970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573 | |
1969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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