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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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2소위원회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455 | |
1958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445 | |
1957 | 2소위원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438 | |
1956 | 2소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480 | |
1955 | 2소위원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457 | |
1954 | 2소위원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451 | |
1953 | 2소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577 | |
1952 | 2소위원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641 | |
1951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583 | |
1950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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