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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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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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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7.체불사업주_명단_공개_및_체불자료_제공을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717.체불사업주_명단_공개_및_체불자료_제공을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등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및 약식

    명령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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