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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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2소위원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4-04-24 | 7188 | |
1791 | 2소위원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7234 | |
1790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05 | 16967 | |
1789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05 | 17040 | |
178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5379 | |
1787 | 2소위원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2223 | |
1786 | 2소위원회 |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2174 | |
178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12245 | |
1784 | 2소위원회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8614 | |
1783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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