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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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5423 |
138 | 2소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5803 |
137 | 2소위원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2020-11-25 | ![]() |
5057 |
136 | 2소위원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4807 |
135 | 2소위원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5551 |
134 | 2소위원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5028 |
133 | 2소위원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 |
5056 |
132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11-25 | 5601 | |
131 | 2소위원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11-25 | ![]() |
5614 |
130 | 2소위원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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