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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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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7-197호 | 의결일 | 2024.04.05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4.05 |
| 첨부파일 |
 2024-207-197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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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호)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법인대표자의 주소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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