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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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363 | |
1149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383 | |
1148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247 | |
1147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043 | |
1146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196 | |
1145 | 2소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378 | |
1144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432 | |
1143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5175 | |
1142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4774 | |
1141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4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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