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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50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363
1149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383
1148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247
1147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043
1146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196
1145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378
1144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432
1143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5175
1142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774
1141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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