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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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첨부파일 |
181001(제2018-20-225호)「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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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네트워크 카메라 등’에서 ‘등’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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