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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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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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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내용 - 법무부는「국적법」제17조에 따라 국적 취득․상실자에 관한 정보를 관보에 고시(이하 ‘관보 공개’라 한다)하고 있으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 공개수준을 개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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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3.국적_취득·상실자_정보의_관보_공개에_대한_개선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