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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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7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54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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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7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에서 ‘에 관한 자료’ 및 ‘관련전산정보자료’는 ‘○○자를 증빙하는 자료’로 변경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해당 여부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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