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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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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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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제주시가 ‘자동차등록 시 수집한 연락처를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 요청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제주시는「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 요청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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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제주시의_불법_주·정차_차량_이동_요청서비스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