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여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
201852.연금·보험급여_업무를_위한_경찰청의_교통사고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