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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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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77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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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림청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재발급신청서)에서 한자성명 및 별지 제14호 서식(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삭제할 것을 권고함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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