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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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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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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64호 서식은 냉매회수업을 하기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냉매회수업 등록 요건인 대표자의 결격 사유 확인과 기술인력의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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