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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52 2소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30
551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최화평 2099
550 2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944
54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최화평 2052
548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054
547 2소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강선영 2073
546 2소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강선영 2053
545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석경 2030
544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석경 1988
543 2소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이석경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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