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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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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3 |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1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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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등록정보 정정․말소 공고문)에서 생년월일과, 별지 제6호의6 서식(이의신청심사결정서)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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